“분야(전문과목)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”연구 제안요청서

2018. 11.

대한병원협회

	목 차
I. 일반사항 3 II. 기대 효과 5 III. 제안 안내 5 IV. 기타 유의사항 9 ※ 붙임자료 10

Ⅰ		일반 사항

1		연구 개요

○ 과 제 명 : “분야(전문과목)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” 연구

○ 용역기간 : 계약 체결일∼’19.2.28(진행경과에 따라 연장 가능)

○ 용역대금(안) : 금 육천만원정(60,000,000원, 부가세 포함)

○ 계약방법 :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
○ 보고서 내용

- 전문의 인력의 중장기 적정 수급을 위한 분야(전문과목)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

2		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

□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(2013∼2018년) 완료 후의 합리적인 분야(전문과목)별 전공의 정원(안)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, 현실적인 전공의 정원 정책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가 필요

3		연구 방법

○ (연구진 구성) 기존의 의료인력 수급 관련 선행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사회·경제적 분석 위주의 연구 틀에서 벗어나 분야별 의료이용량 및 임상현장의 각 전문과목별 의견까지 폭 넓게 반영한 의료수요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(전문과목)별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구성

○ 의료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유발유인 분석과 전문과목별 의견 수렴을 통해 나타난 의료인력 수급 추계상의 차이 여부를 파악하고 해법 모색을 통해 분야(전문과목)별 전문의의 적정 규모를 제시

4		추진 일정

□ 연구 수행 기간 : 계약 체결일 ~ ’19. 2. 28(진행경과에 따라 연장 가능)

○ 계약체결 공고 의뢰 : ’18. 11월

○ 제안서 접수 평가 및 연구용역 계약체결 : ’18.11월 중

○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: ’19. 2월 말(연구 수행기간 연장 등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)

-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전 중간보고 예정

○ 연구 종료 : ’19. 2. 28(연구 수행기간 연장 등 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 가능)

5		행정 사항

□ 보고서 제출

○ 연구 수행기관(단체)장은 계약종료일 내에 제안요청서, 제안서,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

- 중간보고서, 최종 보고서(안), 요약서는 합철하여 15부 제출

- 중간보고서, 최종 보고서(안)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(파일형태) 1개

- 필요 시, 본 결과보고서 발간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사본 1부 제출

□ 연구내용 보안 관련

○ 연구 수행기관(단체)장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‧시행

-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

- 연구 수행 관련 정보‧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

*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,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

- 연구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

*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

□ 기타

○ 연구 수행기관(단체)장은 연구 진행사항 파악,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

Ⅱ		기대효과

○ 객관적인 수급 추계방법 및 임상현장에서 체감하는 각 전문과목별 의견이 반영된 분야(전문과목)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를 통해 현실적인 전공의 정원 정책을 수립

Ⅲ		제안 안내

1		참가 자격

□ 입찰 참가 자격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중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

2		입찰 및 낙찰 방법

□ 적용 규정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

□ 선정절차 및 방법

입찰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심사 → 연구기관 선정 → 계약 체결

① (공고)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

② (접수)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

③ (심사절차) 제안서 내용 평가 → 입찰가격평가 →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→ 협상 → 낙찰자 결정

심사단계	구분	심사내용	심사주체
1단계	제안서 내용 평가	제안서를 기초로 업체의 자격, 연구내용 등 검토	제안서평가위원회
2단계	우선협상대상자 선정	입찰가격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	총무국
3단계	협상	세부 연구 내용 협상	수련평가국
4단계	계약체결	계약체결	총무국

* 단, 단독입찰인 경우 적격여부만 심사

□ 제안서 평가 방법

< 일반 사항 >

○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,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 연구자를 선정

○ ‘제안서평가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,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○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%, 가격평가 20%로 함

○ 업체 제안서를 기초로 ‘제안서 평가 위원회’에서 업체의 자격 및 연구내용 심사

- 별도 설명이 필요하거나,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개별연락

○ 발주부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○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

○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,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연구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,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

○ 동점 시, 처리방침

-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

-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

○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
< 기술 평가 >

○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의 기술 심의·평가 수행

○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- 5개 항목, 총 배점 80점을 기준으로 평가

※ [붙임1]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

< 가격 평가 >

○ ｢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｣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 산출

3		협상 내용과 범위

□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

○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배점한도의 85%인 68점(80점 기준)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
-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

○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

-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

-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

□ 협상방법 및 기준

○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연구내용, 이행방법, 이행일정,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

-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

○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

- 단,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(또는 연구예산)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

4		제안서 작성

□ 일반 사항

○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, 본 지침(안)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

※ [붙임2] 연구 제안서 작성 양식 참고

○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5page이내로 작성, 전체 분량은 100매 이내

* 필요시 요약본은 별도 제출 가능

○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정확히 명시

○ 비율 산정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(둘째자리에서 반올림)

○ 반드시 면수(Page)를 기재

○ 작성항목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“해당없음”으로 기술

○ 모든 증빙자료는 연구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, 별도목차 작성

○ 제안서 용지크기는 A4 용지, 컬러 출력, 단면 세로 방향으로(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가로 방향 작성 가능) 작성

○ 제안서는 분야별로 인덱스를 부착하고 제본(바인더도 가능)하여 제출

5		제안서 제출 안내

○ 일시 및 제출처 : ’18.11.26(월) 17:00까지, 대한병원협회 총무국

○ 제출서류

- 제안요약서 및 제안서 15부 외 기타 공고로 명시한 서류

○ 제출방법

-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자가 직접 발주기관에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,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

- 방문 및 우편 접수는 제출기한까지 가능하며 기한 경과 후 접수 불가

※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Ⅳ		기타 유의사항

□ 소유권

○ 제안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, 사용권,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

○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됨

□ 기타사항

○ 본 연구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

○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

○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,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

○ 입찰무효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

○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대한병원협회 수련평가국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

붙임1		기술평가항목 및 채점표

※ 해당란에 ○ 표시로 하시고, 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평가 항목	평가 내용	배점	평가결과
기술능력	1. 사업수행계획 ▸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? 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이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? ▸ 과제의 추진일정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?	20
	2. 기술·지식능력 ▸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지니고 있는가? 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?	15
	3. 상호협력 ▸ 발주기관의 추가 제안사항 응수, 자료요청 등 연구수행에 협력적인가?	15
	4. 인력·조직·관리기술 ▸ 연구책임자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고, 필요시 외부전문가 섭외 등 조직차원에서 연구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가?	15
	5. 지원·사후관리 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?	15
합 계		80

심사자 의견

총점	(빈 칸)

평가위원 :               (서명)

붙임2		연구 제안서 작성 양식

								접수번호 : 제					호
연구제안(계획)서
과제명	국 문
	영 문
책임연구원 (연구총괄책임자)	소 속 기 관			직 책					사무실			(Tel) (FAX)
	성 명	(한자)							휴대폰
	E-mail
	담 당 과 목		세 부 전 공
연구 기간			연 구 형 태		문헌( ), 조사( ), 실험( )
					단독( ), 공동( )
연구참여자	연구원(책임연구원 제외)		명		연구보조원					명
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,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협회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. 년 월 일 책임연구원 (인)
구 비 서 류 1. 연구계획서 제출 공문 원본 1부 2. 연구 계획(제안)서 5부 3. 상기내용을 수록한 전자매체(파일) 1개
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협회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,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. 년 월 일 기관장 (인) 대 한 병 원 협 회 장 귀하

		목 차

1. 요약문	0

1.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	0

가. 책임연구원	0

나. 연구원	0

다. 연구보조원	0

2. 연구분담표	0

3. 연구계획서	0

가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	0

나. 연구수행체계	0

다. 연구내용 및 방법	0

라.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,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	0

마. 연구추진 일정	0

4. 소요예산	0

< 요  약  문 > ☞ 약 5Page 내외로 작성, 요약은 별도자료로 작성 가능

연 구 명
연구책임자		수행기관
수행 기간	2015. 00. 00. ~ 11. 30. ( 개월)
연 구 내 용 요 약
◦ 연구의 필요성
◦ 연구의 목적 - 목적 - 목표
◦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- 연구 주요내용 - 연구 수행방법
◦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-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- 연구의 활용․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

1.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

가. 책임연구원

(1)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

소 속				직 책
성 명		ooo (한자)		해당분야 경력	년 개월
주 소
생년월일		년 월 일		전 화	사무실 :
이메일					휴대폰 :
학력	기 간		학 교		전공		학 위		비고
경력	기 간		기 관			직 위		비 고

(2) 연구실적 총괄 (최근  5년간)

연 구 비 수혜실적	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	저 서		연 구 논 문 발 표
		국 외	국 내	외국학술지	국내학회지	기 타
건	과제	편	편	편	편	편

(3) 연구비 수주실적 (최근  5년간)

구분	역 할 (책임연구원, 연구원)	연구과제명	연 구 비		연 구 기 간 (부터-까지)	논문발표 학술지명
			금 액 (단위: 천원)	지원기관
완료
진행중

(4) 저서실적 (최근 5년간)

발행년도	저 서 명	출 판 사	발 행 지 (국내, 국외)	비 고

(5) 연구논문 발표실적 (최근 5년간)

연구논문명	발표지명 (발표년월)	역할

(6)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

구 분	과 제 명	지 원 기 관	연 구 비	기 간 (부터- 까지)	역할

나. 연구원

(1) 연구원 갑

○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

소 속				직 책
성 명		(한자)		해당분야 경력	년 개월
주 소
생년월일		년 월 일		전 화	사무실 :
이메일					휴대폰 :
학력	기 간		학 교		전 공		학 위		비고
경력	기 간		기 관			직 위		비 고

○ 연구논문 발표실적 (최근 5년간)

연구논문명	발표지명 (발표년월)	역할

○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

구 분	과 제 명	지 원 기 관	연 구 비	기 간 (부터- 까지)	역할

다. 연구보조원

(1)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

소 속				직 책
성 명		(한자)		해당분야 경력	년 개월
주 소
생년월일		년 월 일		전 화	사무실 :
이메일					휴대폰 :
학력	기 간		학 교		전 공		학 위		비고
경력	기 간		기 관			직 위		비 고

2. 연구분담표

분 담 내 용	책임연구원 및 연구원			연 구 보 조 원
	소 속	직 위	성 명	소 속	직 위	성 명

3. 연구계획서

가. 연구목적 및 필요성

○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

○ 국내외 정책동향,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

나. 연구수행체계

다. 연구내용 및 방법

(1) 연구내용

○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

(2) 연구방법

○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(접근방법)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

라.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,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(1) 기대효과

○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·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

(2) 활용방안

○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

마. 연구추진일정 : 일정별 연구내용 및 추진진도(%)

바. 참고문헌

4. 소요예산

(단위 : 원)

비 목 구 분	금 액	구 성 비	비 고
ㅇ 인 건 비 소 계
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
ㅇ 경 비 소 계
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
일 반 관 리 비 ( )% 이 윤 ( )%
ㅇ 계